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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과도한 인건비 부담…버텨 내겠나”

기사전송 2017-07-16, 2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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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폭등에 中企·소상공인 ‘비명’
편의점·외식프랜차이즈 등
빚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알바 의존도 높아 ‘직격탄’
고정지출 비중 82.5% 달해
대량 폐업·실업사태 우려
“속도 조절·지원 대책 필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상반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시대’ 공약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6천470원 대비 16.4%나 상승한 7천530원으로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으로 확정됐다. 노동단체 등 근로자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반기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2018년 7천485원, 2019년 8천660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약 내용보다 45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상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빚을 내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상당수인 편의점이나 치킨 등의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 의존도가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작년말 기준 464조5천억원(차주수 141만명)으로 전년도 6월말 393조원에 비해 7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 보유한 대출자의 대출규모도 390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84%를 차지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외식업은 ‘종사자 4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87.4%를 차지하고, 매출액에선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의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빚을 감당하기 조차 버거운 생계형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상승부담이 가중되면 점포 인력을 줄이거나, 가족들의 노동력으로 버텨야 하는 고용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영환경이 더 나빠지면 페업하는 곳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대량 폐업과 실업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치권도 정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경기상승률은 2%대인데 반해 최저임금은 갑자기 16.4%나 오르고, 이런 추세로 2020년까지 3년간 54% 인상돼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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