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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경찰·소방관 증원 위한 예산 80억 ‘쟁점’

기사전송 2017-07-17, 2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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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락치기’ 추경안 심사
오늘 처리시한 내 확정 불투명
막판까지 힘겨운 줄다리기 전망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가능성도
추경심사다시박차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7월 국회내 처리를 위해 17일 ‘벼락치기’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문제 등 추경 항목에 대한 이견을 막판까지 좁히지 못한 채 1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 회의도 난항이 이어져 여야가 처리시한으로 정한 18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확정된 추경안이 나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핵심쟁점은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증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8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 확충을 위한 1만2천명의 공공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

야권은 80억원이 인건비가 아닌 공무원 채용 후 훈련비용과 피복비 등 ‘유지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을 한 번 채용한 후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이 같은 공무원 증액 및 ‘전시성’ 행정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고, 대신 규제프리존 사업, 누리과정 보육교사 사학연금 가입 재원,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대·중소기업 입금격차 해소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 등의 사업 예산을 신설,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추경안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공무원 증액 등 대통령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18일 막판까지도 여야간 힘겨운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원내교섭단체 여야 4당이 17일 회동에서, 예결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처리가 진전이 없으면 원내대표단이 직접 나서 중재하기로 잠정 합의해, 막판 원내대표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회의 소집일로부터 한달을 회기로 하는 임시회 회기규정에 따라 18일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심사를 좀 더 진행한 뒤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8월 2일 이전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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