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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시대적 소명…당리당략 배제하고 추진해야”

기사전송 2017-08-13, 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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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에 듣다
중앙집권체제 폐해 속출
의사결정시스템 전환 필요
市, 조례제정·협의회 구성 등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앞장
권영진 인터뷰 여름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집권적 구조는 과거 우리나라가 못살고 돈이 없을 때 효율적인 구조였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이 오히려 효율적이란것. 대구가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이자 선도도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평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견해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시대적 소명’이다. 민선6기 취임 초기부터 저는 우리시대의 소명과 과제가 ‘통일 대한민국’과 ‘분권 대한민국’이라고 외쳐왔다.

지방의 현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지만 재정지출은 오히려 국가와 지방이 6대4로 불균형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 인사, 입법, 행정 등 여전히 많은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으며,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지방의 중앙 예속과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정치구조를 굳이 바꿔야 하는가

△중앙집권적 구조는 우리나라가 못살고 돈이 없을 때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무역국이며 7대 군사강국 아닌가. 현재는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본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미국, 스위스 같은 선진국들은 모두 지방분권 국가임을 직시해야 한다.

-개헌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은

△개헌 내용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수평적 협력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직, 입법, 재정권을 지방에 부여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대구시가 한 노력은 무엇인가.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이자 선도도시 아닌가? 지난 2014년 취임 당시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민선 6기 시장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해 7월 지방분권 전담팀을 설치하는 한편 민과 관이 협력하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지방분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이 시작된 도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2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작년엔 우리 지역 8개 구·군이 모두 분권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 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켰다.

올해 초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열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대구시민의 열망을 중앙에 전달했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것은 지방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치권에서도 어떠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익을 개입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의 목소리나 지역공약이 중앙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목소리가 제대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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