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22일 화요일    단기 4350년 음력 7월1일(辛巳)
경제경제일반

나랏돈 풀어 경기 살린다더니 걷은 세금도 제대로 못 썼다

기사전송 2017-08-13, 21:35:39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작년 GDP대비 1.4% 적자
전망치보다 비율 1%p 감소
엉터리 추계…경기 보강 못 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못된 추계로 세수가 계획 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랏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2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1.4%로 집계됐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1천억원 적자, GDP 대비 비율은 -2.4%로 전망됐다. 그러나 실제 결산 결과 적자 규모가 대폭 줄면서 적자 비율 역시 1%포인트(p)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들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회) 가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세수 예측이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을 222조9천억원으로 전망했다가 세수가 호황을 보이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추경안 기준 세수입(232조7천억원) 보다도 세수가 9조8천억원 가량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 연합뉴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