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수 전망, 부실 심각
文정부 세수 전망, 부실 심각
  • 채광순
  • 승인 2017.10.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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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자료분석 결과

정부가 금년 추경예산안 국세수입과 내년도 국세수입을 지나치게 적게 계상하는 등 세수전망 부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배포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국세수입액은 올해 총 국세세입예산액인 251조1천억원(추경기준)의 75.5% 수준인 189조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는 당초 본 예산 대비 약 30조원, 추경세입예산보다 약 20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액이 사상최고치인 24조7천억원을 기록했었지만 그 기록이 올해 갱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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