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 등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 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면 중소 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줄폐업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대폭 감소로 실업난 및 사회적 빈곤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대책과 지원 방안 역시 논의·마련하고 있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며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 투입 및 기업의 부담 증가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