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文 정부 ‘5년 로드맵’
10대 중점 과제 마련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 18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등을 뼈대로 한 일자리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담은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을 최종 도출했다.

일자리 로드맵 5대 분야 및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인프라 구축(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공공 일자리 81만 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정부는 중점과제를 세분화, 구체화 한 100대 세부적 정책과제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목표로 한 81만개 일자리 중 민생·안전과 관련된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 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천 명 등 현장 민생공무원을 17만4천 명 충원할 계획이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 새로 충원한다.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 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한국 경제의 3대 중병이라 할 수 있는 저성장, 양극화, 국민행복 지수의 추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의 양과 질도 크게 개선되고, 고용률은 66.1%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7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기업과 청년 스타트업 기업 등 41개 업체가 함께 입주해 있는 서울 성수동 ‘헤이 그라운드’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 등 사회적 기업·경제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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