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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예산정국 앙금, 주요 법안처리 불똥 우려

기사전송 2017-12-06,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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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밀실야합’ 주장 날 세워
산자중기위 회의도 연기 요청
원내대표 경선 등 중대 분기점
상임위에도없다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막판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6일 새벽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첨예한 갈등과 극심한 혼선을 빚은 탓에 예산정국에서 쌓인 각 당 사이의 앙금은 예산 처리가 마무리된 직후부터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예산정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이 국회 입법 등 주요 현안은 물론, 개헌·선거제 개편 등 국가개혁 작업, 지방선거 전 정계개편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 처리 후 정국 냉각…산적한 현안 처리 가능할까

예산안 처리가 된 직후부터 정국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여야 예산안 합의안에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 표결까지 불참한 한국당이 예산안 ‘밀실야합’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각을 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예산 통과 정국’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회의 연기를 요청해 무산됐다.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 전면화·장기화 될 경우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가는 것은 물론, 산적한 법안 및 현안 처리를 위해 개최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거나 소집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현안이 임시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큰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정국서 악수 거듭한 한국당…회생 가능할까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한 것은 물론, 막판 잇단 악수를 두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 하지 않았다면 한국당이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 법안은 부결됐을 것”이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하면서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가뜩이나 친박 청산 작업을 둘러싼 내홍에 이어 의원들의 검찰 줄소환, 내주 원내대표 경선 등을 놓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한국당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처한 형국이다.

당 안팎에서 ‘책임론’에 휩싸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라디오인터뷰에서 “제가 순진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여야 3당 예산안 잠정 합의 당시 “(잠정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어떻게 할지 잠정 합의를 한 것이었다”며 “두 당에서는 이것을 ‘이미 합의 본 최종’이란 식으로 언론플레이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이대로면 한국당이 지리멸렬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부터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을 막론하고 한국당이 ‘야성’을 상실한 채 여론 동향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안일한 전략으로 일관하다가는 정국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계에서는 오는 12일 예정된 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과 이후 당 쇄신 작업 추진 여부가 한국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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