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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예산정국 참패 분풀이 하나”

기사전송 2017-12-07, 2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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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상임위원회 등 보이콧
주요 입법·현안처리 차질 예상
당 내부 “더 큰 고립 자초” 우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처리되면서 ‘포스트 예산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주요 현안 및 개혁 과제 등 국정 ‘발목잡기’로 분풀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당이 예산정국에서 ‘참패’를 거둔 것은 대여 전략 부재 및 막판까지 혼선을 거듭한 한국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야합’만을 트집 잡아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 보이콧에 나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6일에 이어 7일에도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한국당의 반발 및 불참으로 파행하거나 반쪽으로 진행됐다.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는 물론,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한 12월 임시회에서의 주요 입법 및 현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한국당의 반발로 헌법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주요 국가 개혁 과제까지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7일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해 향해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편 추진 또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여당과 제2야당이 뒷거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 또한 한국당을 패싱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심산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야성’ 확립 및 치밀한 대여 전략 수립 등 ‘체질 개선’ 없이 발목잡기로만 일관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하다가는 향후 더 큰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두 당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다음 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책임론에 휩싸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위로하며 덕담하는 등 ‘달래기’를 병행하며 국정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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