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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文 중재안’ 정치권 개헌 논의 불씨 살릴까

기사전송 2018-01-11,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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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수위 더 높여
일각 “민심 역행 행보” 우려
단계적 개헌 합의 가능성도
6월 무산 땐 여야 모두 부담
자유한국당방문한조명균-한병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홍준표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의지를 재천명하고 압박과 회유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국회의 조속한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합의-3월 발의’를 사실상 정치권 주도 개헌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정치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지방분권 등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만을 담은 개헌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형태 등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후속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론’ 중재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야권, 특히 6월 개헌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입장에 ‘선전포고’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가 합의가능한 사안만이라도 우선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에도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한국당 원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당 헌법개정·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회의에서 “합의가 쉬운 의제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권력구조를 포함한 중요 과제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당 특위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하면서도 ‘원포인트’ 또는 ‘단계적’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강경한 한국당의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개헌을 주도하는 문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의 개헌 지지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개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탓에 자신들이 ‘개헌 반대 세력’으로 낙인 찍혀 오히려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역풍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단계적 개헌이라는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에 나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거나, 국민·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로 한국당의 ‘6월 개헌 저지’전선에 균열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6월 개헌이 무산되면 이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과 개헌 추진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하고 나선 한국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가운데 양 측 모두의 입장을 어느정도 절충. 만족시킬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된다면 한국당 또한 태세전환을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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