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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 아니다”

기사전송 2018-01-11, 2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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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발언 후폭풍 거세자
“부처 조율 거쳐 결정” 진화
청와대는 11일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법무부가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박 장관의 발언이 개인 입장이 아니라 조율된 정부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책임 있는 정부기관 수장들의 언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들의 언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발 글들이 쇄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 발언이 부처간 조율됐다는 최 위원장의 말은 잘못됐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됐다는 것은 청와대와 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할 텐데 그렇게 의견을 모은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초강력 안을 내놓은 법무부 등의 의견에 제동을 건 만큼 조속히 범정부 조율 과정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이 이날 언급했듯이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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