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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종합

“군 복무 단축 기간·시행시기 4월 중 확정”

기사전송 2018-02-12, 2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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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하고 부사관의 비율을 높이는 군 구조 개편 방향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고, 군 구조를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만여명의 군무원을 채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채용은 부사관이 아닌 ‘군무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은 “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군수·행정·교육 부대의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군무원을 확충해 비전투 부대의 기존 부사관 업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등 중장기적 예산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연금은 물론 피복, 아파트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사관보다 예산이 적게 들 것이라는 얘기다.

송 장관은 장병의 군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함에 따른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선 “95~98%를 부사관으로 채운다면 훈련 비용이 줄고 숙련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병력으로만 싸우는 군이 아닌 장비와 정밀 유도무기 중심으로 전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같은 군 구조 개편안과 함께 군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초안도 올해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것이 마무리되면 2019~2020년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또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선 구체적 시행시기와 단축 기간은 오는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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