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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내달 13일까지 개헌안 마련

기사전송 2018-02-13, 2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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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위원장 등 32명 구성
발언하는정해구위원장
정해구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헌법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책기획위는 13일 정부 개헌안 준비를 위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공식출범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기획위는 내달 13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최종 마련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헌 자문안을 검토한 후 발의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마지노선’인 3월20일의 일주일 전까진 최종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개헌안 마련을 주도할 국민헌법자문위는 정해구 기획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등 3개 분과 총 32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고, 총강·기본권분과 위원장엔 곽상진 경상대 교수, 정부형태분과 위원장엔 정태호 경희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위원장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각각 위촉됐으며, ‘국민참여본부장’은 특위 부위원장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맡는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을 제안해 온 하 부위원장 등 시민 참여를 통한 개헌을 주장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에 대거 포함된 것을 감안할 때, 자문위가 정부 주도 개헌 과정의 문제점으로 지목돼 온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에 주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 달 간의 짧은 기간 동안 과정과 결과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는 이달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날부터 내달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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