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찬성> <1>대구공항 민·군 통합 이전 “통합 신공항 건설 기회 살려야” “기존 공항 확충 새국제공항으로” “軍공항만 받아 줄 지역 없다” “하늘길 없으면 도시경쟁력 떨어져” “국제공항은 도시 발전 필수요소” “통합이전, 대구시 재정부담 너무 커” “수원·광주도 軍공항 이전 추진”
대구 국제공항(민간공항)과 K-2 공군기지(군공항)을 한데 묶어 옮기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민간공항은 남겨두고 군공항만 이전하라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은 동구 지저동에 함께 있다. 전체 면적은 17만3천308㎡ 규모다. 활주로 등 대부분 시설은 국방부 소유다. 그동안 공항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지역 핵심 공약으로 K-2 공군기지 이전을 내걸었다. 본격적인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발표되자, 다음 달 곧바로 추진됐다. 이전 비용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자체가 새로운 군공항을 마련해 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생긴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예비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 경북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두 곳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통합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행을 겪어왔다. 민간공항을 그대로 두고 군공항만 옮기자는 입장이다. 최근 민간공항은 국제선 이용객만 350만명을 돌파,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통합 이전 과정에서도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 재정 여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예비후보 가나다순)
◇권영진 대구시장(자유한국당) ‘찬성’
돈 쓰는 좁고 불편한 공항이 아니라 돈 버는 넓고 편안한 공항이 시급하다. 단기 편익에 도취돼 좀 불편하다고 미래를 외면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살기 힘들다며, 바꿔야 한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이대로 공항을 그냥 두자는 것은 미래와 미래 세대를 배신하는 것이다.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만 남기자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수십년간 불가능했기에 공항이전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포퓰리즘을 활용해 여론 선동을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중이다. 통합 신공항 건설은 대기업 수십개를 유치하는 것과 맞먹으며 수십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하는 사업이다. 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를 친환경 첨단도시로 만드는 핵심거점지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끊이지 않는 화수분이 될 것이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유한국당) ‘반대’
통합 공항 이전은 근본적으로 대구 공항을 타지역으로 단순 이전하는 위치 이동에 불과해 공항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재보다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고속버스·시외버스·항공 등 대구의 우수한 광역교통망 경쟁력이 타 지역으로 공항이 이전하면서 한꺼번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후적지 및 주변 개발 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다수 시민들의 이전 반대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재정 문제를 넘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의 550만 후손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종합 불량 선물 세트’를 받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중차대한 통합이전 안을 덥썩 수용한 대구시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다.
공군은 단순 지역 방어가 아니라 국토 전체를 방어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주변 지역으로 얼마든지 이전 가능하다. 국방부가 중심이 돼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존 민간공항은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대폭 확충하고, 주변엔 국제회의장·항공 교육시설 등을 유치하겠다.
◇박성철 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민주당) ‘찬성’
통합공항 이전은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민간공항만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소음 피해와 지역의 낙후성을 인내해 온 동구 지역의 민원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 군공항만 따로 이전하자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사실 받아줄 지역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 이전 방안이 군공항만 따로 이전하자는 주장보다 실현성이 높고 설득력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통합 이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군위군 내 2곳 후보지는 지리적으로 대구와 가깝고, 경북에서도 이용하기 좋은 지역이여서 적지로 평가된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통합 이전을 실현시키고, 내친김에 허브 민간공항도 관철해야 한다. 통합 이전은 대구만의 문제로 다루기보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와 상호간 경제권을 연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공항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설 과정, 완공 이후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
◇사공정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바른미래당) ‘반대’
현재 통합 이전지는 어디로 가든 시민에게는 지금보다 먼 곳이다.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부 대 양여’ 방식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선 7조2천465억원 규모의 부지 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구시의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대구시의 행정력·정치력으로 볼 때 통합신공항 이전은 요원하다. 세계 대도시 중 공항을 보유하지 않은 사례가 드물고 하늘길이 확보되지 않은 한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의 이동 등 관광은 물론 물류 분야, 특히 4차산업의 발전을 감안할 때 공항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대구시장이 된다면 군공항만을 이전하고 후적지에는 고도 제한과 관계가 없는 첨단 산업을 유치할 것이다. 이곳에 스타트업 1천여개를 유치해 4차 산업 미래 인재 육성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로 활용한다. 또 공항에 있는 길이 2.75㎞의 두 본 활주로 중 한 본을 확장해 연 1천5천 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승천 국회의장 전 정무수석(민주당) ‘반대’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고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군공항만 단독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도시 지역 내 국제 공항은 도시 발전의 필수 요소다. 서울·부산·인천 등이 발전했던 주요 인프라는 국제 공항이었다.
통합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이다. 도시 발전의 주요 요인인 국제 공항을 버리고 1시간 이상 거리의 경북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대구시민의 여론이 무시 당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김영만 군위군수·김주수 의성군수는 전문가위원회 의견이라는 명목하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쇼는 중단돼야 한다.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구공항은 확장해야 한다. 또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도심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추진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대구 발전적 측면에서 중앙 정부와 이해관계 지자체, 정치권의 결단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자유한국당) ‘반대’
공항은 교통이다. 교통이 없는 도시에 누가 살겠는가?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확장해서 특성화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추진 중인 통합 이전은 상식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통합 이전은 당연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왜 대구시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으면서 추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원칙으로는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도 안된다. 또 국방부가 대구에 지급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금·통합이전 시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 규모 등도 시민에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민간공항 이전 여부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항을 존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경제적 발전·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따져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책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자유한국당) ‘반대’
대구 공항은 소음 피해의 원인인 군사공항 단독 이전을 추진하되 민간공항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통합 이전은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킨 중앙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것으로, 대구시가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였다. 신공항 유치 실패 책임을 면하려는 시의 중앙종속적 졸속 정책이다. 통합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한 지난 1년 반 동안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군사공항 단독 이전을 추진하겠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현재 광주와 수원이 군사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만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이전 비용은 민간공항 건설의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에 부담을 지운다면 대구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군사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존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최대한 진행할 것이다.
◇임대윤 전 동구청장(민주당) ‘반대’
대구의 하늘 길을 스스로 봉쇄할 이유가 없다. 대구가 한반도 내륙의 교통축이다. 공항을 이전시키면 그 중심축이 무너지며 대구의 발전도 미래도 없어질 것이다. 추진 중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개발 논리는 시민의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2.75㎞ 길이의 2 본의 활주로를 대형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3.2㎞ 이상 길이의 활주로 한 본으로 조정해도 100만평(330만㎡ 규모) 이상의 땅을 개발해 군사공항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제주 신공항 건설부지계획도 120만평 정도며, 4조원 예산이 들어간 김해신공항 확장 부지면도 활주로 3.2㎞ 한 본 추가 건설에 100만평 정도다. 이 규모의 활주로 한 본이면 연 10만회의 이착륙과 1천만명 이상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의견이다.
세계는 국가 관문 공항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유수한 대규모 국제공항과 노선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그 도시의 명운이 걸린 과제로 삼고 있다. 대구는 왜 군공항의 들러리로 지방 공항을 자처하는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군공항만 이전시키고 민간공항의 활주로를 늘려 국제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