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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IMF도 경고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기사전송 2018-02-22, 2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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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향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실행했다가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경고이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최저임금 급속인상의 후폭풍 우려가 국제기구인 IMF가 제대로 짚고 나온 것이다.

IMF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곳곳에서 겪고 있다. 외식업계 등은 오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품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중소상공인들의 과잉 엄살이 아니다. 국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1천294만1천명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천280만8천명으로 한 달 새 13만3천명이나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941만5천명에서 931만2천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10만3천명이나 날아갔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3천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4만2천명이 줄어 취업자 감소가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을 너무 과격하게 인상한 탓으로 금쪽같은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다.

고용시장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지난 달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역사정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구신문 기자가 비산동의 대구일일취업센터를 취재한 것을 보면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약 40~50여 명의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했지만 일거리를 찾은 사람은 식당보조나 청소 등 여성노동자들 10여명뿐이었다고 하니 ‘일자리 난’의 심각성을 짐작할만하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습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기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당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부터 타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남도록 숨통을 틔워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제금융기구까지 걱정하는 마당에 일방적인 요구로 일관하다가는 민심마저 돌아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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