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물건너가나

마지노선 한달도 안남은 상황
한국당은 ‘10월 개헌’ 제시
현재 의석구도상 패싱 불가능
地選때 동시투표 불발 우려
내용·시기 막판 타협 볼 수도

6월 개헌을 위한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3월20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당 차원의 개헌 내용 및 방향을 속속 제시하고 있어 막판 절충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일찌감치 당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정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준비에 본격 돌입하면서 6월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자, 한국당은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는 동시에 ‘10월 개헌 국민투표’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로 못 박을 경우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어 개헌투표일을 10월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는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통한 개헌에 반대하면서 ‘반개헌 세력’으로 규정되며 역풍에 직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당이 제안한 3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헌법개헌·정치개혁특위 간사간 ‘3+3+3 개헌 협의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애초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 개헌 투표일까지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부분은 헌정특위에서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며 “헌정특위 간사를 빼내서 3+3+3 개헌 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헌정특위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 바른미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6월 개헌 관철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이견차가 뚜렷한만큼 접점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의석 구도상 개헌 문제는 ‘한국당 패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견이 계속될 경우 6월 개헌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시기’를 강조하며 권력구조 문제는 이번 개헌안에 빠지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내용부터 개헌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 개헌’을 주장하는 한국당간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바른미래당이 6월 개헌 관철에 동의하면서도 권력구조 등 개헌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 성격의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내용 또는 시기에 대한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6.13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강성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