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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자치

장애물 낀 4차순환선, 제구실 하겠나

기사전송 2018-03-13, 2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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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역 인근 도로변 돌출화단
아파트 600세대 동의 못 받아
동의 받아도 도로 편입 쉽잖아
순환선 개통시 상습정체 우려
4차순환도로-수정
4차 순환선 도로 부지에 포함된 용지역 부근 아파트 화단 606평(점선부분). 대구시가 이곳을 매입하지 못해 교통체증은 물론 4차 순환선 도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영호기자
대구시의 잘못된 협약으로 앞산터널로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개통 당시에 공사를 하지 못한 구간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4차순환도로가 제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4차순환선도로를 계획하면서 범일초등학교 앞에서 용지역 사이의 모 아파트 화단 2천㎡(606평)를 4차순환선도로에 포함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주민 600세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이 부분만 4차순환선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편입하기가 쉽지 않아 앞으로 4차순환선이 2023년까지 모두 완성되더라도 이 부분만 기형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2013년 앞산터널로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도로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는 이 일대 도로 차선의 폭을 좁게 잡아 필요한 차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금도 범안로에서 앞산터널로 가는 차량이 삼덕요금소 수백m 앞 부터 정체되는 현상이 수시로 빚어지고 있다. 관계삼거리에서 앞산터널 입구까지의 1㎞ 남짓한 구간에서 신호등에 걸리고, 앞산터널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다른 방면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밀린 탓에 한번에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삼덕요금소에서 앞산터널에 진입하는데 2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앞산터널과 범안로 사이 도로의 극심한 정체가 일상화된다면 4차 순환도로가 제 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대구 외곽의 대형 사업지 개발이 마무리 되고 있어 앞으로 4차순환도로의 이용차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 김창엽 도로과장은 “아직 순환도로 완공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고가도로 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앞산터널로 손실보전금으로 시민세금 200억원을 남부순환도로<주>에 지급해야할 형편이다. 당초 예상 통행량을 부풀려 민자사업을 따냈지만 개통 첫해부터 통행량이 크게 적어 논란을 빚었다. 2013년 앞산터널로 개통 당시 사업자가 1천500원의 통행료를 요구했다가 시의회 등의 비난을 받고 1천 400원으로 결정됐다. 건설비용 회수를 위해 건설비용과 통행료 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자동차로 약 7분가량이 소요되는 범물에서 상인간 소형 편도에 현재 1천600원을 받고 있다. 시는 남부순환도로와의 협약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오르면 매년 통행료가 인상되고, 대구시가 통행료 인상을 막으면 손실액을 대구시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한편 최근 범안로 관리업체인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와 공사업체 대표 등 3명이 공사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통행료 수입으로 부족한 관리비용을 대구시가 보전하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대구시를 압수수색해 관련 공무원의 연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의 범안로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손실보전방식으로 세금 1천839억원을 지원했고, 2012년부터는 2026년까지 비용보전방식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를 지원하면 1천4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시는 매년 관리운영비를 보전해주면서도 비용과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용을 부풀려도 검증할 방법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자도로 업자는 민간기업이므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돼있고 검찰수사가 아니면 대구시가 이에 관여할 방안은 없다”고 단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대구시가 보전금을 주는 만큼 요금이 적정한지 협약에 문제가 없는지 시가 감사를 하거나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구시가 업자편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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