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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한반도 명운 가를 ‘결단의 시간’ 임박

기사전송 2018-04-16,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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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0
비핵화·평화정착 핵심 의제
4·27 공동선언 나올지 주목
남북정상회담이 17일,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5월 북미 정상회담 등 빅이벤트의 첫 관문인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국·내외의 이목도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4.27공동선언’이 도출될지와 이 선언 안에 ‘의미 있는 결과’가 담길지 여부다.

남북은 고위급회담 등 실무 접촉을 통해 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개로 압축했다. 이 의제 외에도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남북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그럼에도 초점은 ‘비핵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궁극적 단계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논의까지 진전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북의 비핵화 의지 표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 또한 진정성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초 우리 측 대북특사단의 방북 당시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 즉 보상으로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은 우리보다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큰틀 합의만 이뤄 5월말이나 6월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밑그림’을 짜고, 비핵화 시한이나 상응 조치 등 세부 사안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소초에서의 무기 철수’, ‘종전 선언’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또한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최종적으로 논의·결정할 사안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다룰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진전은 이번 회담에선 앞의 두 의제보다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는 가장 긴밀하게 협의,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다. 대북제재가 공고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남·북·미간 비핵화 논의 등에서 성과를 남기고 제재가 완화된다면 남북관계 발전 방향 및 사업을 추진할 토양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경협, 스포츠·문화 교류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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