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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靑 “한·중·일 미세먼지 연구 내달 매듭”

기사전송 2018-05-16,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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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청원 답변
청와대는 16일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에 대해 “국내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27만 8천128명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지난 9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고, 리커창 총리도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처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을 약속했고,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김혜애 비서관은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며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내용에서 중국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비서관은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는 등 외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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