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메시지 북한은 귀담아 들어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다음 달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 북한에 줄 당근에 대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이 경제적 지원과 보상책을 병행하는 ‘트럼프 모델’임을 강조했다. 미·북 모두가 호랑이 등에 올라 탄만큼 미·북 정상회담은 피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양국이 북한에 줄 당근책을 논의했다 한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경제지원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원하는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으로 미·북 수교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문제들도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채찍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김정은이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 모델처럼 끝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천명했다. 그는 ‘회담이 실패하면 군사옵션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도 “군사옵션은 배제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미국은 이란 비핵화 요구에서도 이러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깨트릴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통해 정상회담 ‘재 고려’를 위협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킨 것이나 한국 기자를 풍계리에 초청해 놓고도 몽니를 부린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지난 65년간 줄곧 사용해온 ‘벼랑 끝 전술’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모든 면에서 다급하고 불리한 쪽은 북한이다. 한미 양국이 조급한 성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풍계리 사건처럼 우리나라가 국가 대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자세를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러한 굴욕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