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선거비용 보전 ‘0원’

유효득표율 기준 10% 못 미쳐
권오을 10% 넘어 절반만 받아
TK 기초長 출마자 27명 ‘0원’
약진 민주당 후보 75% ‘보전’

TK(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 중 27명(24.10%)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낙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정하는 득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들은 낙선의 아픔과 함께 선거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또 한번의 고통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

각 관할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검증 조사를 통해 보전 여부를 결정하며, 비용 보전은 유효득표율 기준으로 결정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유효득표율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은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만 보전받는다.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만 득표율 6.50%에 그쳐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4파전으로 치러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3.36% 득표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는 10.19%로 그나마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출마자 총 24명 중 3명이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한애국당 조화영 동구청장 후보(1.69%), 무소속 최해남 동구청장 후보(2.13%), 대한애국당 강덕수 남구청장 후보(2.90%) 등이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바른미래당 구본항 북구청장 후보는 10.32%를 기록,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바른미래당 임인환 중구청장 후보는 15.10% 득표로 가까스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 총 81명 중 22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무소속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14.41%), 무소속 성백영 상주시장 후보(10.62%), 무소속 홍진규 군위군수 후보(14.54%)는 15%의 득표율에 못미쳐 절반만 받게 됐다.

특히 TK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약진을 보이면서 민주당 후보 75%가 선거비용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 후보 총 16명 중 박영희 울릉군수 후보(6.23%), 박영기 문경시장 후보(8.79%), 김상선 영양군수 후보(7.95%), 강진철 울진군수 후보(7.87%) 등 4명의 후보만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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