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크다’

사회여론연구소 조사
51.7%가 부정적 응답
‘경제 도움’ 41.5% 그쳐
‘차등 적용’ 57.2% 동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정하면서 노·사·정간 찬반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 절반은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일괄적 도입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제 등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7%는 노동시간 축소,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41.5%는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내수 활성화 및 기업투자와 고용증가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 405명(41.9%)에게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37.4%가 ‘8천500원 미만(7~12% 인상)’이 적정 인상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8천원 미만(6% 인상) 15.7% △1만원 미만(27~32% 인상) 15.6% △9천원 미만(13~19% 인상) 14.5% △1만원 이상(33% 인상) 11.6% △9천500원 미만(20~26% 인상) 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에 대해선 응답자 57.2%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등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저임금 업종이란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적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36.2%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63.6%(매우 잘한 일이다 23.8%, 어느 정도 잘한 일이다 39.8%)로, 부정적 평가 32.4%(매우 잘못한 일이다 10.2%, 별로 잘못한 일이다 22.2%)에 비해 31.2%포인트나 우세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선 응답자 56.5%가 ‘업종별·직종별·지역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으며, 36.5%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계획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 36.5%에 비해 20.0%포인트나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일과 삶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52.3%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 44.4% 대비 7.9%포인트나 많아 제도 시행 초기 혼선과 함께 팽팽한 입장차를 반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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