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쟁점 많아 험로 예상

상임위서 법안 심사 충돌 전망
민주, 규제혁신 5법 처리 시급
한국, 최저임금 인상 등 비판
바른, 소상공인 보호법 등 주도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막이 오르면서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밀려 있던 인사청문회와 쟁점법안들이 이번 주부터 다뤄질 예정이어서 7월 국회는 어느 때 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오는 26일까지 열릴 예정인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18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가 가동되면서 법안 심사 등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미세먼지저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민생경제법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핵심 처리법안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심산이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보호법과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당장 이번주 예정된 인사청문회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임명동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취임 일성으로 여야간 ‘협치’를 강조한 만큼, 문 의장과 여야가 향후 어떻게 국회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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