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무관하게 원자력사업은 추진해야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원전관련 주요 국책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원전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를 정부부처에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때문이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원전관련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 국비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는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정부부처의 외면으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구상하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도 불투명해졌다. 도는 2012년 세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맞물려 진척이 없자 클러스터 대신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구단지에는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가지진방재센터, 방사능 방재교육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국비 6천억원과 지방비 1천200억원을 들여 경주에 건립을 추진하는 원전연구센터는 가동원전 안전성연구와 사용후 핵연료 수송·저장 종합 실증연구 등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외면으로 사업 예산확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원자력안전연구단지에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빼주기를 바라고 있다하니 도대체 되는 게 없다.

그러지 않아도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가동되는 지역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건립이 준비 중인 영덕 천지원전과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로 9조5천억 상당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주민 반발과 지역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이다. 탈원전 대안조치로 경북도가 원자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임을 이해해야 한다.

원전연구단지는 원전 인프라가 풍부한 곳에 설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경북이 원전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객관적 평가 근거이기도 하다. 경주는 원전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있으며 원전설계 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방사성폐기물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관리공단 등 원전관련 자원이 풍부하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힘을 모아 정부의 정치적 오판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원자력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