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정부의 `비상경제정부 가동’으로 인한 2009년 국정운영4대 기본지표를 발표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본 방향으로 첫째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둘째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실현 하겠다는 의지와 셋째 선진인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을 꼽았으며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내각을 중심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민생중심의 경제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경제 안정과 회복’으로 인한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들이 걷어 올린 팔소매가 느슨하게 내려오지 않게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 경제가 나아지는 듯 하면 다시 마음의 자세나 각오가 흐트러지거나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본다.
우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게 희망을 주어야 하며 국민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경제 불안과 위기감을 지나치게 부풀려 불신하거나 조장하서는 안되며, 서로 간에 반목과 불신 그리고 갈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정병기 (jbg121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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