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고용통계를 두고 일부에선 행정인턴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일자리 나누기가 부분적으로나마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 감소세가 주춤거린 배경에는 정부의 한시적인 일자리공급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에 의한 구조조정 속도의 지연과 건설 및 토목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명목상 실업자는 100만 명을 밑돌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구직단념 자와 취업준비생들을 포함하면 실제 우리사회에는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무직자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 7명 가운데 1명은 백수라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과 노사협력이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 실업자는 9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최근 고용동향으로 볼 때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녹색성장전략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보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보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온 유럽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수준인 노동 분야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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