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총부채, 市 발표보다 4천억 더 많아”

“1인당 빚 5년만에 2배↑”

김원구 시의원 관리 주문

/news/photo/first/201306/img_101222_1.jpg"/news/photo/first/201306/img_101222_1.jpg" — 김원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 총 부채 규모가 1조 9천663억원이라는 시측의 발표와 달리 4천여억원이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부채 규모와 함께 대구시 공사·공단 총부채를 합산할 경우 총 3조 4천54억원의 빚이 발생, 시민 1인당 부채가 2006년말 대비 두배에 육박하는 136만원에 달하게 돼 대구시의 부채 개선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김원구(달서구·사진) 의원은 24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결산서에 의하면 대구시의 2012년말 채무는 1조 9천663억원으로 전년대비 390억원 감소했고 시 본청의 채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천802억원 증가했다고 했지만 발생주의에 의거한 복식부기로 정확히 살펴본 대구시의 부채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대구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대구시 총부채는 2조 3천47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억원이 감소했을 뿐이고 시 본청의 총 부채는 2006년 1조 8천553억원에서 2012년 2조 3천479억원으로 4천926억원 증가했다는 것.

이는 대구시가 발표한 2012년의 단식부기의 채무 1조 9천663억원과 김 의원이 분석한 복식부기상의 총부채 2조 3천479억원간 부채 차이가 3천816억원이 발생,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남을 의미한다.

총 부채 차이의 내역은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지원 등 재정지원금 미지급액 404억을 비롯, 미술관 운영 관리등 장기 미지급금 2천370억원, 지방채 등 488억원, 선수수익 등 기타발생주의 부채 656억 등이다.

이로인해 대구시민 1인당 부채도 2006년 73만8천원에서 2007년 77만6천원, 2009년 89만원, 2012년 93만7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무보고서에 의한 2012년말 공사·공단 총부채 1조 575억원을 대구시 본청의 부채와 합산하면 3조 4천54억원이고 시민 1인당 부채는 136만원에 이른다.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단식부기에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채무만을 표시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지만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결산서가 사실상 대구가 갚아야 할 부채”라고 주장하고 “대구시는 막연히 부채를 줄이고 있다고 일방적인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부채관리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기자

이창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