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결산안 규모는 대구시의 경우 세입은 6조 2천51억원(일반회계 4조 2천849억, 특별회계 1조 9천202억)이고, 세출은 5조 6천438억원(3조 9천939억, 특별회계 1조 6천499억) 등이며, 교육청의 경우 세입규모는 전년도 보다 741억원이 증가된 2조 5천698억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보다 1천908억원이 증가된 2조 3천964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대구시에 대한 결산안 종합심사 세입분야에서 목표액 대비 큰폭의 결손액이 발생한 자동차세 등에서 신중한 목표액 산정과 함께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을 요구했고 각종 국고보조금에서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결손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세출분야는 전반적인 불용액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예산편성전 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성립후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특히 대형 투자사업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이후 사업을 중지한 달성토성복원사업,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등의 사업과 달성2차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등 과다한 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대구시의 각종사업 추진에서의 안일한 대처를 질책했다.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건비(82억) 등의 항목에 대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과 함께 실현가능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학재단이 부담하는 법정전입금의 납입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별다른 전용절차도 없이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을 다른 항목의 사업으로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중대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판단해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성 예결특위 위원장(건설환경위, 달성2)은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는 지를 검사하는 결산심사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2013년 추경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 예산에서 집행,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운영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달 28일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예산 2조 3천689억원 보다 1천189억원(5.0%) 증액된 2조 4천879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