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시화…지역 대응책 시급

제조업·농축수산업 등 가격 경쟁력 약화로 큰 피해 우려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수출기업, 中내수시장 공략 필요

대구·경북지역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발효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한 점진적 관세철폐 등으로 특혜적 접근권 확보란 수혜가 예상되지만, 지역 제조업의 경우 기술격차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피해예상 부문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업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지속과 함께 5년내 생산이 25% 이상 감소되고, 이 중 저장성이 떨어지는 과채류와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은 상당한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8일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정군우 박사와 농림수산연구실 유병규 박사가 발표한 ‘한·중 FTA의 영향과 대구경북의 대응책’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15년까지 무역액 3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 중국 수출비중은 대구 21.7%(15억1천700만 달러), 경북 27.2%(141억6천만 달러), 수입비중은 대구 36.8%(13억9천만 달러), 경북 29억1천300만 달러(14.8%)를 차지하며 지역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수입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등 교역 증가 등의 특혜적 접근권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섬유산업 등의 지역 주력 제조업은 중국의 비관세장벽 세목수 6천450개 중 72.2%인 4천656개 대다수가 이미 포함된 상태라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오히려 중국과의 기술격차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축수산업은 사과·배 등 과수와 딸기·고추 등 채소·특작류, 수산물은 물론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대다수 부문에서 5년내 생산이 25% 이상 감소되는 큰 피해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 박사와 유 박사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대구·경북의 대응방안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 구축과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등을 통한 마케팅 강화와 함께 고부가가치화 촉진으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높은 중국시장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 탈피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중국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노력, 지역농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도입과 도농교류 활성화 등의 모색을 제안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강선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