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또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16일엔 파업을 결의한 이후 민주노총과 함께 대전 시내에서 시위를 벌여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시가지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한다. 또 이날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가 다치는 등 부상자까지 나오게 되었다니 이들의 행위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무사히 돌파하느냐를 두고 고심하는 터에 파업을 하고 시위를 벌일 발상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정녕 우리 국민인가 하는 점에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지난 날 화물연대가 남긴 파업의 상처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이들이 올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03년, 2005년, 2008년에 이은 네 번째 파업이다. 이들의 파업으로 제품의 수출 길이 막히고 원자재 공급이 끊겨 기업들이 제품생산에 애로를 겪는 등 국민경제에 끼친 손실이 너무 크다.

지난해만 해도 6월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여 파업으로 수출액 36억1천800만 달러, 수입액이 36억4천만 달러로 수출입 손실액이 72억5천7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의 파업 명분은 유가폭등에 따른 화물 차주들의 생계보장이었다.

국제유가상승에 따라 경유 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면서 5년여 동안 묶여있던 운송료 인상이 쟁점으로 부각돼 국민으로부터 심정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이들이 민노총과 함께 내건 파업의 명분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대한통운 해고 택배노동자 복직, 운송료 인하 중단 등이다.

올해 명분은 정치색이 짙다. 더욱이 이들의 집단행동에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화물지입차주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등 같은 성격의 이른바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노동권문제를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연대 구성원인 화물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만큼 화물연대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노동3권 보장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견해에는 우리도 공감한다. 화물연대는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화물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 등을 이용한 집단교통방해 행위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 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는 형사 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다.

화물연대는 파업결의를 접어야한다. 지금이 파업할 시점이 아니다. 국민·기업·정부 모든 경제주체들이 전력을 다해 오늘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는 터다.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함에도 재를 뿌리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