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미디어법 여론조사 기싸움
한-민, 미디어법 여론조사 기싸움
  • 장원규
  • 승인 2009.05.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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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의 뇌관인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17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여야합의 위반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추천위원들의 여론조사 거부 방침에 대해 “여론조사 거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이 미디어위를 언론관계법 강행처리를 위한 시간떼우기용,구색맞추기용, 명분쌓기용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약관화해 졌다”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의 입법 반영이 전제되지 않는 언론관계법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5월 말까지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촉구하고 6월 국회가 시작되면 문방위 자체 여론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미디어관련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6월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한다고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신임 이강래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신뢰파기 선언을 했다”면서“ 약속하고 지키는 인간세상의 평범한 진리조차 거부하는 민주당은 카멜레온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여론수렴도 자문을 위한 절차이 뿐 여론조사로 입법을 대체하자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의회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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