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불편해소 제도개선·육성방안 발표
정부, 관광불편해소 제도개선·육성방안 발표
  • 승인 2013.07.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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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호텔 숙박비 부가세 환급
한국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또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준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연간 500억 원 정도 감소하나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산하고 있다.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유수대학 재학생과 베이징ㆍ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중국ㆍ동남아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바가지 택시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으로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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