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수료 인상…지역민 반발
은행권 수수료 인상…지역민 반발
  • 강선일
  • 승인 2013.07.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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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평균연봉 7천~9천만원대…자구 노력은 뒷전

“금융당국, 서민들 볼모로 은행권 수익 잔치에 앞장”
금융당국이 주먹구구식이란 비난을 받아 온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목으로 은행권의 반토막난 수익 보전을 위해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인상 방안을 추진하자 금융소비자단체를 비롯 지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2011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린 금융권에 대해 업무원가 대비 최대 2천%에 달하는 수수료의 인하를 독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칼’을 들이대던 것과 비교해 채 2년도 안돼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 연봉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직원 평균연봉이 7∼9천만원대로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3천600만원)의 2∼3배에 이르는 은행권에 대해 경영합리화나 신규 수익원 발굴 등의 자구노력 독려는 제쳐두고,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수수료’로 수익을 올려온 은행권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최수현 금감원장의 ‘수수료 체계 현실화 필요’ 발언 이후 금감원과 은행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키로 했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원가산정 방식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 담아 회계법인이나 소비자단체 검증 등을 거치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은행권도 즉각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은행권 순이익의 최저 30%대에서 최대 70%대를 차지한 ‘바가지 수수료’로 비난여론이 커지자 금감원은 물론 공정위까지 나서 담합 의혹 조사에 들어갈 만큼 신중해야 할 수수료 체계를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익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해 수수료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년 업종별 근로자 연봉순위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되고, 지주사 회장의 연봉이 30억원에 이르는 은행권 역시 수익성 악화 원인과 해결책은 찾지 않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데 ‘손벽을 맞춘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구은행의 최근 3년간 순수수료 순익을 보면 2010년 661억원, 2011년 748억원, 2012년 728억원 등 총 2천137억원에 달한다. 2011년말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인하에도 불구 같은기간 2천132억원, 3천100억원, 2천800억원 등 총 8천32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에서 순수수료 순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70%에 달하는 등 은행권 대부분의 순수수료 순익은 여전히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은행권의 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 업무원가는 각각 290원, 190원, 50원으로 서민들이 이용시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가대비 각각 최대 860%, 370%, 2천%에 달한다.

또 은행권에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한 수수료 인하 내용을 보면 원가산정에 의해서가 아닌 시중은행별, 지방은행별로 거의 흡사해 사전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

미국 씨티은행, 영국 바클레이즈은행 등 글로벌 은행은 자기 은행이나 다른 은행, 영업시간이나 시간외를 막론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은행권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하율은 총수수료 수입의 3∼4%에 불과할 정도로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직원 평균연봉 9천만원을 넘어서며 은행권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금감원이 오히려 서민을 볼모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은행권의 수익 잔치를 해주려고 하는 모양세”라고 꼬집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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