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솎아내고 그 만큼 새로 뽑는다면
비리 공무원 솎아내고 그 만큼 새로 뽑는다면
  • 승인 2013.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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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오 (사회부)
“이 정도면 범죄 종합세트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대구 8개 구·군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문책현황(본지 7월 17일 7면, 19일 5면 참조)의 공직자 범법행위 실태는 말문이 막히게 했다.

행정 6급 공무원의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 위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행정 7급의 경우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여성 행정 7급 공무원의 후배공무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비리도 많았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8개 구·군청 공무원 중 각종 범죄를 저지른 90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의 범죄 유형도 ‘천태만상’이었다.

최근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는 줄지 않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직사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엄격해지고 예민해진다.

‘공무원들, 이래서 안된다니까’라는 말은 그럴 때 튀어나온다. 이처럼 그렇지 않아도 썩 좋지 않은 공무원 이미지가 잦은 범죄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철밥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취업난이 계속 될수록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은 많아지는데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지고 있다.

공무원 시험 직렬 중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리는 직렬은 일반 행정이다. 그리고 비리가 적발되는 공무원도 다수가 일반 행정 직렬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일반 행정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험생들이 발버둥치는 동안 현직 공무원들은 강력범죄나 뒷돈을 받고 있었다.

1점 차로 불합격하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수험생들도 부지기수인데 이참에 비리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그만큼 공무원 선발예정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소수의 비리가 이슈화되고 일반화돼 공무원 자체의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퇴색되기 전에 말이다.

공직사회가 비리 동료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로 ‘청정 대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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