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 추진”
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5.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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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원내대표, “스스로 결단”촉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이 시점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냥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이 제5차 사법파동으로 발전된다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00명을 채우기 쉽지 않겠지만 이 시점은 좌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들은 당연히 우리와 동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과 심지어는 한나라당에 있는 양심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는 “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신망과 존경, 대법관으로서의 권위를 거의 상실했다”며 “이 문제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야당이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서 탄핵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 사법부 스스로의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신 대법관의 현명하고 신속한 (사퇴)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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