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지원정책이 오히려 판로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20일 은행연합외에서 열린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많은데도 중소기업 납품자의 혼란과 불만족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공공구매정책의 추구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공공 구매제도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해 수주에 고충이 많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온 김복관 한국전선조합 이사장은 “대기업들이 공공구매시장까지 휩쓸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은 만년 하청업체로 전락했고 현행 공공기관구매제도 자체가 일반 경쟁입찰보다 까다롭고 복잡해 오히려 중소기업지원법이 규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철망조합전무도 “정부가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해 어떤 신규제도가 선보인다 해도 주무관청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진정한 중소기업판로확대 정책이 반영되거나 착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을 위해선 조합이나 공동공급업체에 대한 입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이럴 경우 가점을 높게 가산해 주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직접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수요기관은 한국전력의 이도식 본부장은 “ 상생차원에서 인식하고 관련제품 구매에 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수급체 우선구매 등에 대해 공공기관평가의 가점제도 부여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식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