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788건이던 국제성 해양 범죄는 2008년 2천803건으로 5년 사이 약 3.6배 증가, 이 중 불법 밀수는 2004년 9건에서 2008년 381건으로 무려 4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성 해양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6년이며 최근 5년간 기타 특별법(수산물품질관리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상표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이 6천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9월에 가장 많은 1천452건(14.7%)이 발생했고, 10월에 1천402건(14.2%)이 발생하는 등, 전체 범죄의 약 1/3(28.9%)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 해양경찰서별 국제성 범죄 현황은 부산이 밀입국과 밀출국이 각각 13건, 마약범죄 257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범죄는 군산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제성 범죄가 1만여 건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마약, 특별법 위반, 중국어선 검거 건수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제성 범죄는 주로 9월과 10월에 자주 적발되는데, 이는 국제성 범죄 특별 단속이 대부분 9월과 10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며“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제성 범죄 현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 국제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