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정말 지겹다.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70%이상이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국회는 응당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읽은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 놓았다.
국민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내년 6월에 있을 시장·군수·구청장·시의원·군의원·구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없어지겠구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대선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인 만큼 당연히 속전속결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들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빗나갔다. 지난 6월말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법안을 의결했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안은 완전히 빼버렸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그나마 민주당이 재빠르게 TF를 가동하고 당원 투표를 통하여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태도가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판에 당 지도부 사람들이 이견을 내면서 소강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당대표가 대선 공약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공천 폐지를 건의한 상황에서 당의 핵심부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제를 없애면 정치적 후유증이 있다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리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 및 변별력 상실, 현역 및 토호세력 유리, 정치신인과 여성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권력 선순환 동력 상실, 지역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함에 따른 비리 만연, 위헌 가능성” 등을 내세우고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4.24 재·보선 당시 무공천을 실시했지만 찬성 여론은 물론 반대 여론도 상당히 있었고 정치권, 시민, 사회단체, 학계, 여성계에서 찬반 여론이 양립한다”는 말을 곁들이고 있다.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해 국민들의 입장과 정치인의 생각이 전혀 다른 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국민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돈 공천과 그로 인한 부패의 연결고리 차단,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사복화를 없애야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인들이 교언영색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기름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오죽해서 기초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을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당공천 폐지에 소극성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당공천을 없애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현직 구청장들이 유리할 것이므로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은 5명인데 비해 민주당은 19명이나 된다.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론의 결집을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형식상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앞서 당론으로 공천폐지를 결정하고 새누리당이 당 정치쇄신위에서 폐지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복심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입으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속내는 동상이몽, 지리멸렬 바로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말 할 것도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일에 중지를 모으는 일만 남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내년 6월에 있을 시장·군수·구청장·시의원·군의원·구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없어지겠구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대선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인 만큼 당연히 속전속결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들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빗나갔다. 지난 6월말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법안을 의결했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안은 완전히 빼버렸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그나마 민주당이 재빠르게 TF를 가동하고 당원 투표를 통하여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태도가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판에 당 지도부 사람들이 이견을 내면서 소강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당대표가 대선 공약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공천 폐지를 건의한 상황에서 당의 핵심부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제를 없애면 정치적 후유증이 있다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리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 및 변별력 상실, 현역 및 토호세력 유리, 정치신인과 여성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권력 선순환 동력 상실, 지역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함에 따른 비리 만연, 위헌 가능성” 등을 내세우고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4.24 재·보선 당시 무공천을 실시했지만 찬성 여론은 물론 반대 여론도 상당히 있었고 정치권, 시민, 사회단체, 학계, 여성계에서 찬반 여론이 양립한다”는 말을 곁들이고 있다.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해 국민들의 입장과 정치인의 생각이 전혀 다른 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국민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돈 공천과 그로 인한 부패의 연결고리 차단,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사복화를 없애야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인들이 교언영색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기름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오죽해서 기초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을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당공천 폐지에 소극성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당공천을 없애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현직 구청장들이 유리할 것이므로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은 5명인데 비해 민주당은 19명이나 된다.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론의 결집을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형식상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앞서 당론으로 공천폐지를 결정하고 새누리당이 당 정치쇄신위에서 폐지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복심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입으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속내는 동상이몽, 지리멸렬 바로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말 할 것도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일에 중지를 모으는 일만 남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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