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부적절행위 솜방이 처벌·땜질식 대책이어
외지 대형업체에 효과 뻔한 건설시장 하도급 개선 등 주문
외지 대형업체에 효과 뻔한 건설시장 하도급 개선 등 주문
대구시의 ‘뒷북 행정’이 도를 넘어 ‘꼴불견’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기여도 강화 등 유통상생업 발전에는 뒷짐만진 채 최근 냉동수산물의 부적절한 판매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대구진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뒤늦은 ‘땜질식’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내몰며 지역 건설시장을 사실상 ‘점령한’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연례행사식’ 하도급 개선 등을 또 다시 주문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본지 7월11일자 1면, 8월7일자 12면 참조)
대구시는 건설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지업체가 주도하는 민간공동주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구·군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20일까지 지역 하도급 및 자재·장비·인력 사용 비율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부진업체에 대해 지도·계도 강화로 하도급은 70% 이상, 자재·장비·인력사용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2010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역기여도 강화 등 유통상생업 발전 방안에 이어 2011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외지 대형업체에 지역업체 수주물량 및 지역 생산자재·장비 및 인력사용을 늘리도록 요청하는 간담회를 매년 2∼4차례 정도 열어왔다.
올해는 지난 3·4·6월에 잇따라 지역 및 외지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수주물량 및 지역 생산자재·장비 및 인력사용을 늘릴 수 있는 행정지원방안을 협의하며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 외지업체들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은 올해 6월말 현재 63%에 불과한 상태다. 이는 2011년 비슷한 시기 68.5%에 비해 오히려 5%포인트 이상 뒷걸음질한 수준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등으로 발주물량이 늘었던 2010년 대구 전체 발주액 2조6천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40%인 1조원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하도급(사업비 10억원 이상·시교육청, LH, 지역 국가기관 공사는 제외) 수주실적이 총 공사비 8천700여억원 중 2천800여억원에 그치며 30%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처럼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과 자재·장비·인력사용으로 인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상황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적자시공 등으로 인해 부도 및 폐업된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는 2011년 94개, 2012년 77개, 올해 현재 21개에 이르고 있다.
지역업체 상당수는 외지업체 건설현장은 협력업체가 아니면 공사 참여가 쉽지 않은데다 하도급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최저가 입찰에 뛰어들었다간 오히려 낭패보기 십상이라며, 대구시의 이런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대구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외지 대형업체와의 상생협력은 (지역업체들이)실감할 수 없는 ‘공염불’일 뿐”이라며 “외지 대형업체의 의지없이는 지역업체의 몰락과 경영상 어려움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점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경기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지역기여도 강화 등 유통상생업 발전에는 뒷짐만진 채 최근 냉동수산물의 부적절한 판매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대구진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뒤늦은 ‘땜질식’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내몰며 지역 건설시장을 사실상 ‘점령한’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연례행사식’ 하도급 개선 등을 또 다시 주문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본지 7월11일자 1면, 8월7일자 12면 참조)
대구시는 건설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지업체가 주도하는 민간공동주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구·군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20일까지 지역 하도급 및 자재·장비·인력 사용 비율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부진업체에 대해 지도·계도 강화로 하도급은 70% 이상, 자재·장비·인력사용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2010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역기여도 강화 등 유통상생업 발전 방안에 이어 2011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외지 대형업체에 지역업체 수주물량 및 지역 생산자재·장비 및 인력사용을 늘리도록 요청하는 간담회를 매년 2∼4차례 정도 열어왔다.
올해는 지난 3·4·6월에 잇따라 지역 및 외지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수주물량 및 지역 생산자재·장비 및 인력사용을 늘릴 수 있는 행정지원방안을 협의하며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 외지업체들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은 올해 6월말 현재 63%에 불과한 상태다. 이는 2011년 비슷한 시기 68.5%에 비해 오히려 5%포인트 이상 뒷걸음질한 수준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등으로 발주물량이 늘었던 2010년 대구 전체 발주액 2조6천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40%인 1조원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하도급(사업비 10억원 이상·시교육청, LH, 지역 국가기관 공사는 제외) 수주실적이 총 공사비 8천700여억원 중 2천800여억원에 그치며 30%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처럼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과 자재·장비·인력사용으로 인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상황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적자시공 등으로 인해 부도 및 폐업된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는 2011년 94개, 2012년 77개, 올해 현재 21개에 이르고 있다.
지역업체 상당수는 외지업체 건설현장은 협력업체가 아니면 공사 참여가 쉽지 않은데다 하도급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최저가 입찰에 뛰어들었다간 오히려 낭패보기 십상이라며, 대구시의 이런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대구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외지 대형업체와의 상생협력은 (지역업체들이)실감할 수 없는 ‘공염불’일 뿐”이라며 “외지 대형업체의 의지없이는 지역업체의 몰락과 경영상 어려움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점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경기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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