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회지도층이 제도 빈틈 악용”
안철수 “사회지도층이 제도 빈틈 악용”
  • 승인 2013.08.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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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안철수-민병두
안철수 무소속 의원(오른쪽)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주최로 열린 ‘차명거래 방지 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0일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이 제도의 빈틈을 악용,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차명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이재현 CJ 회장 등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이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개편안 등 ‘자금세탁 방지 3법’을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 조만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조경태 의원실에서 조 의원과 만나 국정감사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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