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거래시장 활기 찾는다

9월부터 6억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 인하

직접적 혜택 작용…활성화 기대감

“무주택 서민 상당수 주택매입 선회”

/news/photo/first/201308/img_106692_1.jpg"취득세영구인하매매시장살아날까/news/photo/first/201308/img_106692_1.jpg" —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주택 매매시장에 어느 정도의 훈풍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5일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9월부터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현재 2%에서 1%로 영구인하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취득세 한시감면 혜택 종료로 감소가 뚜렷했던 지역 주택 거래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포인트 낮추는 것을 비롯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되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춰 ‘거래 절벽’을 해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취득세 인하의 구체적 시기는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지난 6월말 이후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 거래시장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은 세제측면에서 작접적 혜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즉각 반응하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면서 “구체적 적용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도 그만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 온 무주택 서민 상당수가 주택 매입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전월세 대책 발표에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세입자의 월세금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조건 등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이는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및 재산세 인상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시 및 경북도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수차례의 성명 발표를 통해 “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순증시킨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택 수요는 주택가격 전망, 공급정책, 소득수준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동안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 동향을 분석해도 새로운 주택 수요를 직접 유발하기 보다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에 불과했다”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 총량 증가로 인하 세수 감소분 상쇄’란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감면(2%→1%)으로 그해 시의 취득세는 1천2억원 감소했고, 전국적 감소액은 2조3천293억원에 달했다. 2011년 대구시의 총 지방세 1조5천억원 중 취득세는 5천76억원으로 32.8%(전국 취득세는 14조원으로 총 지방세 52.8조원의 26.5%)를 차지할 정도의 주요 세수였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세원 보전차원에서 다른 지방세율 인상 등 현실성없는 대안이 아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정부에서 전액 보전한다는 것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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