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부투자기관 지방이전의 입지선택
<발언대> 정부투자기관 지방이전의 입지선택
  • 승인 2009.05.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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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에 의하면 사무용, 영업용 부동산은 주로 도심지에 밀집하여야 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관공서와 은행들이 밀집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더욱 좋다.

관공서와 은행들, 대기업의 본사는 상호 공생관계에 있다. 이는 서로 친근한 관계로 서울 방배동이나 삼성동과 같이 대기업 본사들이 밀집한 곳이면 꼭 은행들이 같이 따라 붙는다. 역시 은행들이 밀집한 곳이면 대기업 본사들이 역시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대기업 본사와 지점 간, 세무서와 정부기관, 기업 상호간의 업무를 볼 때 직접 방문,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는 화상회의가 발달되어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직접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서 설명 또는 협의해야 하는 업무 등 거리가 멀면 시간의 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과거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본사를 전국각지에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사의 특성은 주로 정부청사업무를 비롯하여 주로 서울에 밀집된 업무가 대다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본사가 유치되어야 마땅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본사의 업무가 대다수 서울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정부투자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은 어쩌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던 문제는 발생한다. 문제는 발생된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 본사의 지역이전은 확정되었다. 그러면 지역이전단계에서 경인지역과 교통의 접근성이 수월한 곳에 본사가 입지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만으로 풀어 가기에는 폐단이 많다. 정부투자기관의 지역이전으로 지역 숙원사항이 하나 이루어 졌으면, 지역에서의 정부투자기관 본사위치 선택권은 이전 주체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지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미이다.

이한수 (경주시 황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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