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25전쟁을 겪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의 어느 나라 보다 빠른 경제적 재건을 통해 급성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빨리빨리’란 문화를 만들어내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국민들 간의 신뢰부족, 부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 등 여전히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더 나아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럼 어떤 문제들일까? 먼저 북한과의 문제이다.
요즈음 개성공단 문제로 더욱 남북한이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과거에 행해왔던 무작정 퍼주기식 지원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원한 사례들을 보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지원한 것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원들이 우리들에게 총탄으로 다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NGO(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들을 강화하여 생필품을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6자회담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경제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녹색성장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시행해야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 공항과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정부는 토목사업과 같은 경비지출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증대 정책을 채택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00만 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집안의 가장이 실직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이혼문제와 자녀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이 많은 국가가 참다운 선진국이 아닐까?
셋째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인 솔선수범의 사회적 책임감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브리주 (noblesse oblige)와 톨레랑스(tol?rance·관용)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사례로 프랑스의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기업인들이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27조원을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하였다. 정직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주주들과의 거리낌 없는 대화를 통한 그의 모습은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항상 공교육의 제 모습을 찾지 못해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수업의 미비, 주입·암기식 교육, 4지 선단형의 풀이 위주의 입시제도 문제들을 교육혁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즉 인문·사회학 강화, 현장교육과 실험실습 교육 확대, 독서능력 함양, 토론과 발표 수업 확대, 교수학습법 연구 강화 등을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점수식 서열을 부추기는 한국교육은 전인격적인 교육이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국가전반에 관련된 기반산업의 약화와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문제이다. 눈앞에 이익만을 보고 싸우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식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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