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6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안보시스템과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징후조차 파악 못했다”며 “국가 안보시스템과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장을 완료하고 싶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고수한 대북 대화정책과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이 예측과 준비 없이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보면서 냉전적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회의가 든다”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보를 주변국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안보리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재가 나오든 의미도 효과도 없다.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변국에 해결해 달라고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PSI 참여는 중국과 협의해서 해야지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은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며 “PSI 참여는 얻는 것은 없고 북한만 자극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단절과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PSI 참여는 지금까지 여러 관련 논의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며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답변에 나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우리에게 (북한의 핵실험) 통보를 늦게 한 것은 북한이 30분 전에 뉴욕실무채널로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하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PSI 참여에 대해 유 장관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고, 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비춰 PSI 참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