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5.25%에서 2.5%로 인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한꺼번에 1.0%포인트나 내리기도 했다. 기준금리 2.5%는 사상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달 1%인 연방기금의 목표금리를 0~0.25%수준으로 낮춘 것을 비롯하여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최근 기준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 것이나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까지 인하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등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금리 인하추세를 감안하면 이번에 내린 기준금리 2.5%도 높은 편이다.
올 들어 급랭하는 경기를 감안할 경우 금리정책은 실물경제 회복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옳다. 지난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물경기 침체를 염려한 것이나 작년 4분기 이후 각종 산업 활동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하는 속도를 보면 너무 급격해 겁이 날 정도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이 -2%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인하는 쉽게 이해가 된다.
한은이 `200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올해 통화신용정책을 물가의 하향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에 중심을 두겠다고 한 것이나 이성태 한은총재가 신년사에서 경기위축에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선제적 대응의 뜻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인하는 그 범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은이 네 차례에 걸친 파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자금공급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번에도 자금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동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벌써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가 670조원에 달하고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 우려나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기업이 3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 함정이나 외국자금 이탈 및 채권발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기금리인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은은 정책금리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CD)나 회사채 등 실세금리는 물론이고 대출 금리도 함께 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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