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래시장 선점과신시장 창출이 유력해 보이는 62개 분야는 스타브랜드(Star Brad)로 선정해 육성하겠다고 한다.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선 귀가 솔깃해지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이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우리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을 찾는 일은 이에 못지않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성장동력은 세계적 화두인 녹색성장 관련 산업과 첨단 융합 산업 등 성장유망 제조업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만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선 이미 정부에서도 수차 발표했던 바 있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통해 10년 내 241만 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해 9월 22개 신성장 동력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민·관이 99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관련한 방안도 여러 차례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도 신성장동력 발표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전략’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동일한 계획이 수차 발표됐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또 그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이 하나의 연구개발 사업에 머물게 해선 안 된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설비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
민간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서라도 민간 기업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보다 추진실적이 더 중요하다. 이번 계획이 또다시 계획에 그쳐선 국민의 신뢰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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