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액 5년새 34% 증가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액 5년새 34% 증가
  • 김종렬
  • 승인 2013.10.08 1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포함) 체납액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규모가 5년새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체납 과태료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천8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천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말 체납액 1천238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난해 말 기준 1만398명으로 2008년 9천948명에 비해 4.5% 증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144명으로 집계됐다. 10억이 넘는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실제 고액 체납액 1천656억원 중 차량압류가 1천461억원, 예금압류가 3억6천800만원, 급여압류가 1천100만원, 부동산 압류가 3천300만원으로 압류의 88%가 차량압류로 나타났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