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국감 자료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경찰 외사조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144만여명으로 5년 사이 35% 급증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총 출·입국자 수는 약 2천19만명으로 한류열풍과 함께 중국·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따로 담당하는 경찰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범죄수법도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외사경찰 인력은 오히려 정체 또는 감소해 지난해 외사경찰수는 4년 전인 2008년도와 같은 1천10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이 6개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미설치 지방청이 8개청”이라며 “전체 경찰서의 66%인 165개 경찰서에 외사계가 없고 외사경찰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찰서도 66개서(26.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외사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증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 및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확대 설치하고, 경찰서에 외사계를 두는 등 외국인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외사조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144만여명으로 5년 사이 35% 급증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총 출·입국자 수는 약 2천19만명으로 한류열풍과 함께 중국·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따로 담당하는 경찰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범죄수법도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외사경찰 인력은 오히려 정체 또는 감소해 지난해 외사경찰수는 4년 전인 2008년도와 같은 1천10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이 6개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미설치 지방청이 8개청”이라며 “전체 경찰서의 66%인 165개 경찰서에 외사계가 없고 외사경찰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경찰서도 66개서(26.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외사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증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 및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확대 설치하고, 경찰서에 외사계를 두는 등 외국인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외사조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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