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년이상 미착공 32개 지구 달해

사업 지연에 이자지출 등 1조8천266억원 손실

대구연경·노원1·상주함창 등 3개 지구 포함

직원 비리로 5년간 견책이상 징계 146명 집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 3년 이상 장기 미착공한 지구가 대구·경북 3개 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2개 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적정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 지출 등으로 허공에 날려버린 누적 금융비용만도 총 1조8천266억원에 달했다.

29일 LH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LH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고 3년 이상 장기 미착공 상태로 방치한 지구는 전국적으로 32개 지구에 달했다. 이 중 토지가 보상된 이후에도 착공을 하지 못한 지구가 27개 지구로 파악됐다.

용지보상비 등에 이미 투입된 사업비만 11조7천812억원이며, 금융이자만도 1조8천억원이 지출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보금자리사업지구로 2006년 4월 지정돼 2008년 4월부터 보상이 시작된 대구 연경지구(총 사업비 1조2천508억원)의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이자만 655억원이 낭비됐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008년 8월 지정돼 2009년 8월부터 보상이 시작된 대구노원1지구(총 사업비 2천887억원)는 122억원의 금융이자가, 국민임대주택지구로 2009년 3월 지정, 그 해 6월 보상에 들어간 경북 상주 함창지구(총 사업비 594억원) 역시 12억원의 금융이자가 날아갔다.

문제는 이들 32개 사업지구 사업비가 이미 투입된 13조4천67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26조3천798억원 대부분도 금융비용이 수반되는 차입·회사채 발행 및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막대한 부채규모로 논란을 사고 있는 LH가 지구 지정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정 수요조사 등을 면밀히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국감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LH 직원들의 심각한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LH 직원수는 총 146명이다.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55건으로 전체의 38%,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현직으로 복직이 힘든 파면·해임만도 전체의 24%인 35건에 달했다.

실제 2010년 2월과 7월에는 LH 최모 과장과 정모 계장이 대구남부·달서경찰서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해 2명이 모두 해임과 파면되기도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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