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성차업계에 대한 지원을 조기 종료하기로 한 것은 완성차 업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쌍용차는 지난달 전체 인력의 36%인 2천700명의 감원계획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 을 발표했지만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대?기아차는 15개 계열사 노조간부들이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투쟁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계열사 노조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노후 차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불과 20일 동안 완성차 5개사의 전체 판매량은 7만9천550여대로 지난 4월의 5만1930여대에 비해 53%나 늘었다. 이 기간 현대차는 4만2790대를 팔아 66%나 증가했고 기아차는 2만3170대로 41% 늘었다. 르노삼성도 6790대로 전달보다 97% 증가했으며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GM대우와 쌍용차도 4870대와 1650대를 판매해 각각 5%, 21%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완성차업체에 대한 지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당초 예산에서 24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성됐으나 추경 이후 적자폭은 51조9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완성차업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의 빅3 자동차업체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고 일본의 도요타를 비롯하여 유럽지역의 유수한 자동차업체들도 크게 위축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대차는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는 등 우리 자동차업체들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줄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 재정적자폭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원에 우리가 공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쌍용차 노조의 총파업이나 현대?기아차 노조가 연대투쟁을 예고나 임협에서의 임금인상 요구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일본의 70%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청의 분석을 보는 우리 입장에선 총파업과 같은 노조의 행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 지원도 종식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